광장

하루만에 엎어진 재판중지법
與 내부서도 "과유불급"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 수석대변인이 지도부 차원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발생한 일이다. 대통령실도 여당에 "대통령을 정쟁에 끌여들이지 말라"고 요구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며 잡음만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갲벙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재현2025.11.03 19:21:46

李 "정부자산 매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후 결정" 지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정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최휘영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

안호균2025.11.03 17:47:22

李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것과 관련해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의 헌법학자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하지현2025.11.03 16:58:15

트럼프 "中 제압보다 협력이 낫다
엔비디아 첨단 칩은 아무도 안 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양국 경쟁의 최전선인 인공지능(AI) 칩 분야에서는 양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공개된 CBS '60분'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그저 제압하기보다는 협력함으로써 우리가 더 크고, 좋고,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미국 전력·수도 시스템 잠입과 지식재산권·개인정보 절취, 농지 매입 등 위협을 두고는 "다른 이들도 같다"라며 "우리도 그들에게는 위협이고, 언급된 많은 일을 우리도 그

김난영2025.11.03 15:04:56

與,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
"대통령실과도 조율 거쳐"

더불어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이 전날(2일) '재판중지법'이라고 불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겠다.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정금민2025.11.03 12:17:37

與, 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
"재판중지법은 추진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이 법을 잘못 적용·해석한 판·검사를 징계·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형법개정안) 등 7개 사법개혁 의제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법원행정처까지 전선을 넓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 불신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구조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정금민2025.11.03 11:57:53

李대통령, 내일 국회 시정연설
728조 예산안 통과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5일부터 심사에 돌입할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4일 시정연설을 한다. 국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첫 본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예산의 증·감액 심사 관련 여야의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인공지능 대전환(10조

김경록2025.11.03 10:31:39

李, 내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김경록2025.11.03 10:05:05

10·15대책 여파에 시장 위축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꺾였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개월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보다 강북권의 위축 폭이 더 컸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0월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직전 주(105.4)보다 2.2포인트(p) 하락한 103.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 18일(99.1) 이후 9주 만의 하락 전환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시장의 수요·공급 비중을 수치화한 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김종민2025.11.03 09:06:48

반도체 끌고 車 반등 기대
7천억弗 수출목표 청신호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 축소로 인해 10월 수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감에 따라 정부가 올해 초 내세웠던 연간 수출 목표치 7000억 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일평균 수출이 29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0월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일평균 수출 25억3000만 달러와 비교할 때 15% 가량 증가한 수치로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도 초읽기로 보인다. 3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0월 수출입동향'에

김동현2025.11.03 06:06:38

전국에 '가을 한파' 몰아친다
최저 영하4도 초겨울 출근길

11월 첫 평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낮아져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과, 전북, 경상 서부에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특히 서울에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건 올가을 들어 처음이다. 이날 새벽부터 강원 영동, 오전에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강원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겠다. 오후부터는 부산·울산 및 남해안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조수원2025.11.03 00: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