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에
전국 법원장들 "위헌성 크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계엄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54분까지 5시간54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진행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각급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통상적으로 매년 12월 정기회의가 개최되는데 지난 9월에는 임시회의가 소집돼 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이 공

김래현2025.12.05 21:12:57

트럼프 새 국가안보전략 공식 발표
대만·서반구 언급…중국 우회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4일(현지시각)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미국이 이주, 마약, 역내 적대 세력의 부상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서반구에서 더 큰 군사적 입지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가 5일 보도했다. 33쪽 분량의 이 문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세계관에 대한 드문 공식 설명이다. 대통령들이 보통 매 임기마다 1 번씩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은 미 정부의 예산 할당 및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트럼프 국가안보전략은 유럽에 대한 혹독한 표현을

유세진2025.12.05 20:32:34

李 "지역균형발전은 생존 전략
대전·충남 통합 논의 바람직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균형 발전은 필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성장 거점 확보를 위한 지역 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때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전략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지은2025.12.05 19:45:27

 李, 농림부 차관 면직
"무슨 일이길래…" 술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농식품부 차관이 대통령 결정으로 직권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로 부처 내부도 충격에 휩싸였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강형석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를 엄정히 다루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대변인실은 감찰 착수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부처 내부에서도

임하은2025.12.05 17:31:49

민주 '1인1표제' 부결
정청래 리더십 '흔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5일 중앙위에서 부결됐다. 수정안까지 마련하며 당헌 개정에 부심하던 정청래호(號) 지도부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송옥주 민주당 중앙위 부의장은 5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다루는 당헌 개정안이 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는 찬성 72.65%에 반대 27.35%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온라인 투표를 통한 당헌 개정'을 다룬 당규가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당규는 온라인 투표 의결 기준을 정한 12조의2로, 온라인 투표한 당

김난영2025.12.05 16:55:11

與 '정청래표 1인1표제' 부결
지방선거 공천룰 변경도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1인1표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찬반 투표에 부쳤다. 투표를 진행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중앙위에는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신재현2025.12.05 15:28:10

민주 '정청래표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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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현2025.12.05 15:07:58

조희대 "사법제도 그릇된 개편
국민에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을 만나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

홍연우2025.12.05 14:33:40

李 "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해달라"
손정의 "AI와 인간 공존 고민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

김지은2025.12.05 12:13:16

"유감 표명 끝?…3년 고생 허탈"
 최악 영어 수능에 뿔난 수험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가 사실상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자 수험생들 중심으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질문과 답변을 보면 올해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이 있던 전날 하루에 25개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수능 채점 발표 브리핑이 있던 12월 5일 하루 3개의 글이 올라온 것과 비교하면 약 8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수능에서는 특히 영어가 어렵게 출제됐는데,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1만5154명으로 전체의 3.11%다. 이는 2018학년도

구무서2025.12.05 10:16:14

폭설에 수도권 5㎝ 이상 눈 쌓여
하늘·뱃길 끊기고 車 고립 속출

간밤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서울·경기에 5㎝ 넘는 눈이 쌓얐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하늘길과 뱃길이 끊기고 차량 고립 등 사고도 잇따랐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폭설로 인한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루 동안 새로 내린 눈의 양은 ▲경기 5.6㎝ ▲서울 5.1㎝ ▲강원 4.3㎝ ▲충북 3.4㎝ ▲충남 3.1㎝ ▲세종 2.6㎝ 등이었다. 폭설 여파로 김포공항 3편, 제주공항 7편, 청주공항 1편 등 항공기 11편이 결항됐고, 목포와

성소의2025.12.05 08:46:22

첫눈 폭설에 출근길 '빙판 주의보'
서울 지하철 증차·버스 집중배차

서울시가 전날 내린 많은 눈으로 인해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20회 늘리고, 버스 출근길 집중 배차시간을 30분 연장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보행로 등 결빙 우려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해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간선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도 제설제를 살포했다. 분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 일부 통제가 이뤄졌던 도로는 이날 오전 모두 통제가 해제됐다. 서울시는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미끄러짐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은2025.12.05 07:48:34

펑펑 내린 첫눈에 수도권 마비
추위 속 출근길 빙판 주의해야

경기도는 전날 저녁부터 내린 첫눈에 대응해 6400여명을 투입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오후 4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이날 오전 4시 기준 도내 전역에 1~6.6㎝ 쌓였다. 특히 퇴근 시간대인 오후 7~8시에 시간당 3~5㎝의 강한 눈이 집중됐다. 하남이 24시간 최삼적설량 6.6㎝ 가장 많았고 구리 6.5㎝, 가평 6.4㎝ 순이었다. 도는 오후 6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11개 시·군과 함께 대응에 나섰다. 제설장비 1924대와 인력 3210명을 동원해 제설제 2만916t을 살

박종대2025.12.05 07:21:51

첫눈부터 폭설…수도권 멈췄다
항공 8편 결항·도로 곳곳 통제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5㎝ 내외의 눈이 내렸다. 항공기 8편이 발이 묶이고 내부순환로와 강변북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은 지난 4일 오후 6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4일 하루 동안 경기 하남시에는 6.2㎝의 눈이 내렸고, 서울(5.9㎝), 강원(5.3㎝), 충북(3.9㎝), 충남(3.6㎝), 세종(3.1㎝), 인천(1.

고홍주2025.12.05 01:11:25

폭설에 서울 곳곳 사고·도로 통제
경찰 "'교통 비상' 발령…총력 대응"

4일 오후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서울 곳곳에서 폭설로 도로가 통제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은 시민 안전을 위해 교통비상을 발령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서고 기상청은 처음으로 '대설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40분 기준 북부간선로, 강변북로, 마들로, 강남순환로 등 19곳이 통제되고 있다. 양재천 지하차도, 와룡공원길, 낙산성곽서길 등 서울 시내 도로 5곳도 통제됐다. 강설로 서울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

이다솜2025.12.04 23: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