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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브렉시트 장관, "수일 내 브렉시트 협상 발동 법안 제출할 것"

등록 2017.01.24 2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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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AP/뉴시스】영국 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공개한 대법관들의 단체 사진. 데이비드 누버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은 이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개시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할 4일간의 심리를 개시했다. 2016.12.06

【런던=AP/뉴시스】김재영 기자 = 영국 메이 총리 정부의 브렉시트 담당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대법원 패소 직후 수일 내에 의회에 브렉시트 협상 개시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데이비드 데이비스 장관은 하원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관은 법안이 2년 소요 협상의 개시를 알리는 리스본 조약 50조의 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단도직입적이고 간결한 법안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약속했던 대로 3월 말 안에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개시할 수 있게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것을 확신한다고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되돌아간다는 일은 결단코 없다. 지난해 6월23일의 국민투표 날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었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 정부는 이 법안에 내각의 50조 발동 권한만 언급할 생각이나 야당 등 상당수 의원들은 브렉시트의 성격, 특히 메이 총리가 며칠 전 확실히 한 '하드 브렉시트'의 내용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브렉시트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의회 표결 절차를 통해 하드 브렉시트를 완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메이 정부는 협상 성공을 위해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해왔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의회법에 따라 상하원 의회의 표결 승인을 거친 뒤에야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 발동이 가능하다고 판결해 메이 정부에 큰 타격을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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