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엔 대북결의 초안, 원유·정제유·LNG 전면 금수···김정은 자산 동결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유엔 대표부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예상대로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뿐만 아니라 김정은 자산동결, 북한 노동자의 임금 송금 금지, 고려항공 등의 자산 동결 등 역대 최강 조치들이 담겼다.

 더힐, 데일리미러, 지지통신, 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재의 핵심은 역시 대북 원유 수출금지이다. 이 조치는 가장 단시간 내에 북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북제재로 꼽혀왔다. 하지만 북한의 일반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있다는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하고 있다.

 초안에는 원유(crude oil)뿐만 아니라 응축유(condensate oil), 정제 석유제품(refined petroleum products),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대북 기름 금수(oil embago)를 적시해놓고 있다.

 북한이 원유를 한 해에 얼마나 수입하는지는 정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5일자 기사에서, 싱크탱크 노틸러스재단의 북한 전문가 피터 헤이스를 인용해 북한이 현재의 경제 규모로 볼 때 올 한해동안 약 85만t의 원유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 보다 적은 약 75만t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북한이 수입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다수는 중국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이름을 적시해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이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적은 있지만 유엔의 제재 대상자로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을 비롯해 조선인민군과 조선노동당 등 7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다. 고려항공 경우 해외 취항까지 금지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산 섬유 수입도 금지했다.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섬유 산업은 석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대외 수출액은 7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이중 80%가 중국 수출이다. 석탄 수출은 이미 금지된 상태이다.

 초안은 또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임금을 북한 정권으로 보내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국가가 이들 노동자를 추방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기존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조치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당장 최대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의 대거 귀국 사태는 피하게 된 듯하다고 VOA는 분석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현재 15개 이사국들에 초안 배포를 마무리한 상태로, 오는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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