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바라보는 中 속내는?…"남북한·美 동맹 가장 우려"
등록 2018.05.22 14:39:39
"북미 회담 성공 통해 주한미군 철수 희망"
CNBC뉴스는 21일(현지시간) 중국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적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추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을 분석해 보도했다.
국제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원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약화 ▲아시아 주둔 미군의 축소 ▲북한 유사시 중국 국경으로 쏟아져 들어올 난민 유입의 제한 등이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최고경영자(CEO)인 프레드 켐프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잠재적 방해꾼 혹은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중국은 뒷전에서 물러나 (북미정상회담이란)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미정상회담을 기회 혹은 위험 모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지지해 왔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는 바라지 않고 있다. 중국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당장 북한 난민들이 대거 중국 국경을 넘어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켐프 CEO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협정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 미국과 한국간 동맹은 느슨해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군사적 충돌의 위협도 줄어들고, 북한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위험도 감소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주한 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지기를 바라는 주요한 희망사항 중 하나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아시아에서 미군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켐프는 그러나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잘 만 한다면 중국은 보다 강하고, 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한국과 맞닥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동일한 목표가 있다. 미국 비영리 과학자단체인 ‘참여과학자모임(UCS)’의 중국 전문가인 그레고리 컬래키(Gregory Kulacki)는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이미 북미정상회담 전 모종의 합의를 마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만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경우 중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푼다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경제의 문을 조금 열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일부 완화돼야 한다. 미국의 양해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시나리오대로만 진행된다면 북미정상회담은 중국과 북한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대북압박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남북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하는 등 난기류가 형성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국경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북핵 합의가 마무리 될 때까지 북한과의 국경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최근 들어 국경에 구멍이 훨씬 더 많이 뚫리고 더 많은 것들이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길, 그리고 북한이 매우 성공하길 바란다. 그러나 오로지 (합의에) 서명한 이후에!”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의 국제학 교수인 렌 샤오는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이 연착륙 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점진적으로 북한의 개혁 및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샤오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남북한이 일종의 그룹 혹은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을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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