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확대' 사립대라고 배제? 합리적이지 않아"

조 장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서 답변

"지역불균형 심화는 그것대로 고쳐야"

"의무복무 장단점 있어…잘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사립대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서 사립대에 배정하는 건 안 된다'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질의에 "사립대라고 배제하고 그런 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정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의대인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을 언급했다. 이중 울산대와 성균관대는 사립대학이다.

조 장관은 "전체 40개 의과대학 중 (정원이) 50인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이것을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립대병원들이 수익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을 제공했고 여전히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다시 사립대 (의대) 증원을 해도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그런 (사립대) 의대 확충이 지역불균형을 심화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고쳐야 할 것"이라며 "사립대에 (증원된 의대 정원) 배정을 안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특정 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걸 하겠나"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정부가 의대 정원만 확충하고 공공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립대 정원 확충으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의사의 특정 지역 의무복무제도에 대해 "공공의대법에 장학금을 받으면 10년 간 근무하는 게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무복무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묻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질의에 "아직 정원 규모를 정한 것은 없다"며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미시적으로는 지역 과목간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 2025년 입학 정원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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