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권력기관 개혁안에 "국회 패싱" 반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야당은 '국회 패싱'이라고 반발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등 정책별 입장차도 드러났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지난 연말 그렇게 어렵게 사개특위에 합의해 이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도 첫 회의를 시작하는 마당에 사법개혁이든 개헌이든 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이 태도는 어디에서 나온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국회 패싱'을 문제 삼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봐도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 사개특위가 만들어져서 여야 3당 모두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직 국가와 민족, 미래를 위해 이 문제에 접근하기로 지난 금요일 결의한 마당에 청와대가 이렇게 뒷북을 치면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며 "비대한 청와대가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역대 정부 실패에서 봤듯이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며 "국정원이 권력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과거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만 하면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되느냐고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많은 국민은 경찰은 과연 깨끗한가, 유능한가는 의문을 가진다"며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력기관 개혁 핵심은 인사권으로 권력을 장악해 하수인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청와대 안에는 이런게 전혀 없다"며 "국회에서 바른정당을 이를 집중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의 비판에 대해 "이것을 '권력기관 힘빼기다'라고 잘못 지적하는 것은 촛불혁명이 준 시대적 과제를 잊어 버렸거나 엉뚱한 데 힘을 써온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개혁안 핵심은 견제균형 대원칙 하에 각 기관의 작동 방식을 민주화해 권력남용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첫걸음이자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국회도 개혁의 물결에 적극 동참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개혁안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우려하는 것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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