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서 협정 형태 종전선언 어려워...상징적 발표는 가능

정세현, "중국 정부, 강한 개입 의지 보여"

전문가, “2차 정상회담에 관한 문구가 들어갈 것”

【서울=뉴시스】임얼 기자 = 싱가포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정 형태의 종전선언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인 유엔과 북한 중국 등이 서명하고 우리까지 참여해야 국제법상 효력을 발휘하는 평화협정(종전협정)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수석의 싱가포르 방문 계획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싱가포르=AP/뉴시스】북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오후 싱가포르를 방문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오후 싱가포르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2018.6.10     [email protected]

이는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 북한 측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완벽한 합의에 이른 것 같지는 않은 데 기인한다. 아직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두고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트럼프-김정은 담판에서 해결이 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따라서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논의는 조금 이른 이야기가 된다. 북미 양측 모두 비핵화에 따른 경제 지원 및 체제안전 보장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종전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 형태의 의견 일치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도 문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갈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상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오전 "문 대통령이 늦게라도 싱가포르를 방문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싱가포르 6·12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가능성이 낮아진 배경으로 중국의 강한 개입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어날 동북아 국제질서의 대변혁, 그 과정에서 주역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미국은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남북미 종전선언도 지금으로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못 가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중국 측도 현재로서는 시진핑 주석의 싱가포르 방문 계획에 대해 언급을 않고 있다. 불과 보름여 전에는 중국의 언론 매체에서 시 주석의 방문 가능성을 보도했었다. 이는 그 이후 상황이 중국 측 바람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가 기대해 왔던 남북미중 4국 정상이 참여한 6·25 전쟁의 완전 종결을 의미하는 종전선언은 '다음 기회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정치 선언적 의미의 종전선언은 가능할 수 있다. 종전을 위해 양측이 노력한다거나, 종전선언을 언제까지 마무리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식의 정치적 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종전선언 가능성이 낮고 ‘연내 북과 미국은 적극 협력한다’ 이 정도의 합의를 합의서에 명시할 것이다”며 “적절한 시기에 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한다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든지 등 다시 말해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그런 문구가 들어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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