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 교착 타개 의지 천명

특사단 5일 서해 직항로 방북…친서 전달 예정

정의용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달성 견인해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외교안보 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홍지은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특사 방북을 하루 앞둔 4일 브리핑을 열어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주된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주요 현안을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상호 추동해 나가되 종속시키지 않고 능동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끌고 가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진전을 위해 여러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9월 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내 종전선언을 선언하기로 했다.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6월12일에는 북미 정상이 한반도 분단 이래 처음으로 만나 남북 4·27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고위급 인사를 통한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미 간 협상은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을 계기로 북미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협상의 진전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계획을 발표했다가 곧바로 철회했다. 북한은 선제적 종전선언 후 비핵화 로드맵 가동을, 미국은 신고사찰 등 선제적 비핵화 행동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면은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를 8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까지 도출했으나, 4일 현재 개소식 날짜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 철도 연결·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했던 경의선 북측 구간 공동조사도 유엔군사령부의 통행승인 불허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는 모두 북미관계 교착 국면에서 남북 간 현안만 속도를 내는 데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 실장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필요하다면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과정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국면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타개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사단은 오는 5일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한다. 이번 방북에서는 평양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관계가 제재를 흐트러트리지 않고 진전된다면 북미 비핵화를 촉진하고,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상황일수록 남북관계가 돈독하게 가야 한다"며 "교착 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잡는 거로도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미 간 중재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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