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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상습 위장전입' 이은애·김기영, 자진사퇴하라"

등록 2018.09.11 15: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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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3차례, 이은애 8차례 위장전입 드러나"

이석태 후보자에도 "정치편향성 문제, 사퇴하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선서를 하기위해 발언대로 나가고 있다. 2018.09.1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선서를 하기위해 발언대로 나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1일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가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최고 도덕성과 법 준수의지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제 인사청문회를 치른 김기영 후보자는 총 3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은애 후보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총 8차례나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은애 후보자는 임차인에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갑질계약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상습적인 위장전입 행태를 보인 것은 김기영·이은애 후보자가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위장전입은 범죄행위다. 수차례의 위장전입으로 법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가 사명인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것을 어떠한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두 후보자는 국민을 더 이상 분노케 하지 말고 하루빨리 자진사퇴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편향성을 문제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자신의 정치편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 헌법재판을 수행할 것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자질과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 폐기', '한미 FTA 반대’, '한총련 옹호 발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노력', '평택미군기지 설치 반대', '동성애 수용 발언' 등으로 극단적인 정치편향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자신의 편향된 정치적 소신과 달리, 민감한 질문에 애매모호한 답변 태도를 보이며 청문회 통과를 위한 표리부동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해 자신의 편향된 정치 소신을 지키는 변호사로 남아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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