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북미 '스냅백' 조항 논의 자체가 매우 주목할 부분"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논의 자체는 매우 주목"
북미 의미있는 합의 도출 위해 '스냅백' 이뤄져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6. [email protected]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냅백 조항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자세한 내막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냅백 조항이란 서로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의 주북 외교단과 일부 외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하노이 선언'에 스냅백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며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는 내용을 담은 '발언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뉴시스가 입수한 최 부상의 발언문을 보면 "회담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제재를 해제했다가도 조선(북한)이 핵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제재는 가역적'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신축성 있는 입장을 취했다"고 적혀 있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이 "최 부상의 발언 행간을 보면 북측은 스냅백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고 의미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스냅백과 관련된 미국 내 합의가 이뤄져야할 걸로 보이냐"고 묻자, "그렇다"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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