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디지털 교도소, 문명사회서 있을 수 없는 일"

"사적처벌하는 것…내용 자체가 명예훼손"

"모니터링 강화해 빠르게 접속차단할 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민간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해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하며 "사적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접속 차단이나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삭제조치를 할 수 있다"며 "최근 방심위에 3건 정도 삭제요구가 접수돼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동명이인의 일반인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는 등 오류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은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황보승희 의원이 "지난 7월에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젊은 학생이 자살하는 극단적인 문제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책임을 느끼느냐"라고 묻자, 한 위원장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인력이나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조치를 하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라며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런 문제의 사이트를 빨리 찾아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사이트가 나온 배경에 대해선 "일종의 성범죄와 관련해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처벌 등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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