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기몰이 '탈모' 공약에 임플란트까지…표심 구애

탈모 커뮤니티서 호응도 높아

일각에선 포퓰리즘 비판도 제기

[담양=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전남 담양 에코센터 호남기후변화체험관을 방문해 자전거를 돌려 전기를 발전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탈모 치료제에 이어 치아 임플란트까지 건강보험(건보) 적용 범위에 확대하는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탈모 커뮤니티가 이 후보의 검토 지시에 반색하자 건보를 득표 전략으로 내세우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이 후보 선대위의 움직임에 건보 도입 목적과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 공약에 긍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탈모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건보료를 다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원을 안 해준 게 현실"이라며 "탈모가 과연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의 경우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에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 '리스너 프로젝트'로부터 탈모약 건보 적용 아이디어 등을 공약화할 것을 제안받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중 하나로 괜찮겠다면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 등 온라인상에 이 후보 검토 지시를 지지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는 등 여론이 반응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후보 선대위가 "준비 중인 여러 정책 중 하나로 공약으로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장년·고령층을 겨냥해 임플란트 건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공약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이 후보 선대위의 행보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한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건보 재정 파탄 낼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80% 대비 낮은 건보 보장률(65.3%), 고령화로 빠르게 누적되는 건보 재정적자 등을 고려할 때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건보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교수는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5일 기자회견을 "4년 전 '문케어'를 시행할 때도 미용·성형과 관련된 단순 노화성 탈모와 남성형 탈모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질병에 포함된 원형 탈모는 이미 급여 중에 있는데 이 후보가 추진하는 탈모약 급여화는 미용·성형까지 급여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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