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경찰서장 회의 '쿠데타' 비유에 "할 수 있는 표현"(종합)

"경찰서장 회의, 상사 명령에 불복한 건 분명"

"명령 불복한 건 국가 유지에 있을 수 없는 일"

쿠데타 표현 적절성 질문에 즉답 피하다 바껴

"행안장관 표현, 명령 위반에 대한 문제 의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반대 의견을 모으기 위해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한 총경급 간부들을 향해 "상사 명령에 불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한 적절성을 묻자 처음에는 즉답을 피했으나, 질문에 계속되자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서장 회의 관련 논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12·12 쿠데타 비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에 대한 즉답은 피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그들은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집회를 정지시키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며 "상명하복에 의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명령에 불복한 것은 우리 국가의 유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장관이 12·12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해 어떤 입장인지 재차 물었으나, 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의 그 표현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고, 국가를 흔들 수 있는(행위라고), 표현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또다시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이 "그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하나"라고 거듭 질문하자, 한 총리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하나같이 윤석열 정부 각료들은 40년 전의 사고방식에 머무르고 있나. 12·12쿠데타니, 삼청교육대니, 이건 국민의 아픔이 있는 트라우마 같은 단어다. 어떻게 이런 것을 비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같은당 이해식 의원도 한 총리에게 '쿠데타'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사회가 물리적 강제력까지 부여한 경찰이 청장의 명령을 위반해서, 또 해산 명령에 위반해서 그런 모임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행안부 장관의 표현은 그런 것들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서의 가장 절실한 문제의식을 표출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경찰국 신설 문제에 관해 "행안부 장관이 지방에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각 경찰의, 일종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냉정한 생각을 가지고 잘 설득해주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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