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에 "초부자감세 포기해야…법인세 양보 안할 것"

李 "법인세 납득 어려워…중소·중견기업 감면해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野 단독안 의지

한덕수 "준예산 사태 원치 않아…재정건전성 유지"

이재명 "대한민국 국회사 없던 독자 수정안 준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독자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국무총리를 만나 "원칙에도 어긋나고 양극화 심화 비난도 있는 초부자감세는 포기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에 취약한 서민,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해야 하고 경제적 강자들이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그게 정치의 역할이고 정부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 중 소수의 초부자들, 30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문제가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를 100억까지 면세해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세계적 추세나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양극화 완화나 경제 회복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 세출 예산도 노인 일자리·청년 지원·공공주택 예산을 줄인다든지, 자영업자와 서민 소득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전부 없앤다든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 있는 다수 야당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보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이라며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이 아닌,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감세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부당 예산은 삭감하되, 중견·중소 기업과 중산층 서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감세안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통과시켜 국민 삶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중소·중견 기업 법인세 감면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 여러 차례 민생경제를 위한 대화를 요청했는데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며 "야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간다면 간극을 좁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생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반박했다.

법인세 쟁점을 두고는 "고용노동자와 주주,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3000억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공공주택 예산 문제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지역화폐 예산이 불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법인세에 관해서는 이 분야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원활하게 타결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며 "저희도 준예산으로 가는 사태는 절대로 원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도 "총리님이 우려하시는 준예산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전혀 원치 않기 때문에 이때까지 대한민국 국회사에 없던 독자적 수정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정치가 대화와 타협으로 협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본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양보하셔서 예산안이 원만하게 합의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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