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 파행…여야, 양평고속도·대법원장 공백 두고 충돌(종합)

국방위, 8시간 만에 야 단독 개회…여는 유감 표명

국토위, 부동산 통계 조작 도마…야는 원희룡 추궁

법사위, 사법 공백 책임 떠넘기기…윤·이 거론도

외통위·행안위·정무위·산중위 등 곳곳서 설전 이어져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는 10일 국정감사 첫날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대법원장 공백 등 각종 논란을 두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국방위원회의 경우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여야 대치 끝에 파행한 뒤 8시간 만에 열리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후 6시께 야당 단독으로 개회했다.

당초 국감은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에서 열려야 했지만 '신원식 국방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야당의 피케팅에 반발한 여당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파행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신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했는데 임명됐다"며 "이에 대한 피케팅을 했고 이를 구실로 국민의힘과 위원장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단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시작을 하고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라.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 자체는 국회의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피켓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야당이 야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리를 세게 낼 수는 있지만 이런 보여주기 식으로는 안 된다. 장병들이,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고 항의했다.

이어 성 의원은 신 장관의 막말 논란을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가족에게 막말을 한 것과 비교했고, 국감장 안에서 고성이 오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왜 여기서 이 대표가 나오느냐"며 "10시에 회의를 개최하는 건 대국민 약속이다. 들어와서 진행하고 사유를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오후에는 야당이 피켓을 내리며 여당 국감 참석을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한기호 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국회로 돌아가 개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신경전이 오간 끝에 오후 6시께 한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면서 야당 주도로 국방부 국감이 열렸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야당 단독 개회에 유감을 표하면서 불참 입장을 이어갔고, 국감은 이내 정회됐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여당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추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내세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한 집중포화를 퍼붓기도 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기존 양서면 안으로 하지 않고 강상면 안으로 고속도로를 정리하게 되면 가장 부패한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며 "그 책임에서 원 장관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역사에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한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에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충분히 보고를 받고 상황을 지시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고 했다. 이에 원 장관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억지 의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의 경우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이 전 후보자 의혹을 침소봉대해 낙마시켰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장 공백 책임은 법무부와 윤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이걸 비난하면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일본 오염수 방류,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또한 정무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규제를 두고 충돌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 대규모 적자 사태 등을 주제로 여야가 맞붙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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