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우리 정부서 서울 아파트 가격 14.1% 하락…주택공급 활성화"

"중장기 주택 수요 면밀히 예측해야"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아파트 가격을 안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8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100%) 올랐으나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헀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최근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꾸준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대출·규제지역·공급 분야에서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리지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계획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전망되나 전세가격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 변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 정부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도심 주택공급이 위축됐다며 현 정부에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한 사업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발언을 들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중장기 주택 수요를 면밀히 예측하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최근의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계획된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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