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韓 공유경제 불모지...기존 산업과의 상생이 성패 좌우"

김동연 부총리, 24일 상의회관서 '경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김봉진 우아한형제 대표 등 기업인·전문가 10인 참석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라운드 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논의 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경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공유경제 관련 전문가 10인과 만나 규제개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이 공유경제 불모지라는 오명을 받았다"며 "우리 경제가 큰 그림을 그릴 때 어차피 가야할 길이면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요인으로 '상생'을 꼽았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산업과의 마찰로 인해 손해와 이익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진단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으로 인해 사업기회가 생기는 분도 있고, 반대로 불이익을 보는 분도 있다"며 "이들이 같이 갈 때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상생을 이끌어내는 지혜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날 간담회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관계자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태희 벅시 대표, 권용주 국민대 교수 등 기업인 및 전문가 10인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인은 규제에 가로막혀 공유경제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조상규 코자자 대표는 "7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국인 숙박에 관한 법이 바뀌지 않았다"며 "업계는 '에어비앤비 법'으로 부르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공유경제는 '가야할 길'이 아니라 길 그 자체"라며 "숙박 공유를 서비스로 생각하지 말고 '관광 진흥'으로 접근하면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환 김기사컴퍼니 공동대표는 "공유경제 관련된 규제를 과감히 오픈하고 이로 인해 생긴 '서민의 밥그릇'은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는 될 수 있으면 오픈하고, 갈등은 정부가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모두 있다"며 "해외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을 보완해 국내에 적용하면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도 "플랫폼 사업이 모든 이윤을 독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존 사업보다 국민들이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제 현안에 대해 기업인·전문가등과 논의하는 '경제 라운드테이블'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