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8조 국회 통과…'청년일자리↓' vs '지역 지원↑'

정부안 대비, 3985억원 감액 vs 3766억원 증액

청년 교통비 지원, 월 10만원→5만원으로 감액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 개별사업으로 전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정부측을 대표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당초 정부안 대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줄어든 반면 '지역 지원' 예산은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3조8317억원 규모의 '2018년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이 감액됐고 3766억원이 증액됐다. 이로써 추경 전체규모는 219억원이 순감됐다.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청년 일자리에 집중됐다. 우선 교통여건 취약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명에게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려는 게 정부안이었으나 국회는 지원금을 월 5만원으로 줄이면서 488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모험자본 조치 확충 및 투자 규모 확대를 위해 3000억원 규모를 출자하려는 '혁신모험펀드'는 정부안에서 500억원이 줄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했던 때보다 시행기간이 지연되면서 운영기간을 줄어든 것을 반연한 결과다.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고졸자 청년에게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려는 '고졸자 취업자여금'은 300만원으로 줄이면서 240억원이 감액됐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예산 3000억원 중 1000억원이 삭감됐다. 이는 추가 대출이 필요할 때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28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최근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산의 조기소진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은 '지역 지원'에 집중됐다.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액으로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이 개별사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 지정됐던 고용위기지역은 군산,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등이고 산업위기지역은 군산이었다. 이번에는 산업위기지역으로 거제, 창원, 울산,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이 추가로 신청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지 지원으로 340억원이 증액됐다.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60억원이 반영됐다.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을 위해 820억원이 늘어났다.

조선·자동차 업종 및 협력업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었다.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판로개척 연구·개발(R&D) 지원에 580억원,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에 600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100억원) 등의 예산은 증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매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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