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태, 정부 정보공개 부족이 원인"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 행사서 정부 성토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행정정보 공개를 게을리 한 중앙정부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정보공개 정책을 배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2일 오후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2018년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에 참석해 "최근 비리유치원 관련 사건만 보더라도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관리하면서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에서 사립유치원 지원예산의 세부내역과 결산 상세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윤 이사는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은 아직 요원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삼성반도체 공장,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한 사건에서 시민의 알 권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와 사후예방책을 요구했지만 투명하지 않은 행정은 정보공개를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정운영 슬로건이었던 정부3.0의 구현수단이자 경제정책 기조였던 창조경제의 수단으로 선택됐다는 악연 탓에 올바른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절하 되는 불운을 겪었다"며 "하지만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을 확대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유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정보공개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가 이를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여진 이사는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나 정부 공공기관과 달리 적극적인 정보공개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공개전담부서(정보공개정책과)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실행구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여타 공공기관이 참고로 삼아야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서울시의 정보공개 성과가 다른 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로까지 신속히 전파됐으면 한다"며 "서울시가 정보공개를 위해 도입한 다양한 제도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아직도 정보공개를 민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는 시민의 살 권리인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본적 공공서비스의 하나다. 정보공개는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의 주도로 구현돼야 한다"며 "이것이 서울시 정보공개 혁신의 후퇴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심성보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서울지방정부의 사례는 이미 중앙정부의 정보공개를 견인하고도 남음이 있다. 서울지방정부의 정보공개 플랫폼인 정보소통광장을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람들의 플랫폼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서울시의 정보공개 관련 성과가 지방자치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예산, 직제 등 더욱 넓은 측면에서 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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