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민주당적 유지 여부 관심
박범계 '혐의없음' 윤리심판원 결과 반영되나
당내 피로감...탈당요구 거세질 듯
【대전=뉴시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 (사진=뉴시스DB)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사나흘 내로 김 시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심사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에선 김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 당사자로 지목하면서 제소한 같은 당 채계순(비례) 시의원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보다 대전지방검찰청이 전날 김 시의원이 같은 당 박범계(서구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고 불기소처분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에서 김 시의원의 당적 유지 향배는 검찰의 처리결과에 상당부분 달려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때문에 검찰이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해 구속된 변재형 씨,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지시 또는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김 시의원이 다소 불리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검찰이 김 시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의원을 소환했다면 김 시의원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검찰의 이번 처리 결과는 윤리심판원 심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3일 열린 심사에선 김 시의원의 소명과 관련한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판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심판결정 연기 배경엔 김 시의원이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만큼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자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김 시의원의 불법선거자금 폭로 후 이해찬 대표의 직권조사 명령으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을 열어 사건연루자 모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은데 반해, 검찰이 같은 사안을 두고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등을 구속하자 ‘솜방망이 윤리심판원’ 이란 비난을 받았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당원 일각에선 김 시의원이 일부 불법선거에 경종을 울린 공적은 인정해야 한다는 측면과 민주당 전체에 적지않은 흠집을 낸 만큼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김 시의원은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SNS를 통해 '정당한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탈당은 전혀 생각 없다' 며 탈당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그럼에도 검찰이 김 시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기회로 당내에서 김 시의원과 결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 시의원이 연말을 맞아 지역구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동료 지방의원들과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도 여러차례 관측되고 있어, '원팀'이 무너지고 결국 결별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A지방의원은 "누워서 침을 뱉는 격이어서 그동안 조심스럽게 사법당국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속에 말을 아껴온 측면이 많았다"면서 "이정도 됐으면 민주당 우산아래 같이 있기 힘들어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B지방의원은 "괘씸죄와 정치보복 프레임이 우려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하는 동료 시의원들의 움직임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