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4대강과 달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2019.01.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2009년 '4대강' 사업 및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와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이 다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타 면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프로젝트는 절차적으로도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했다. 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보텀업(Bottom-up)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했다.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13조원 규모,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국가기간망 사업이 11조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사업비 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했다.

추진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타 통과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 악화되기 전에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선정 기준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지자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지' 등을 고려했다. 특히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가 고려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작년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향후 10년간 국비 기준 연 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돼 20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구조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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