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日수출규제 자유무역질서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
14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서 밝혀
【세종=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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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자유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이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했다.
성 장관은 "그간 정부는 일본의 근거 없는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에도 이에 대한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관련 종합 대응계획'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고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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