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도 예산안 510조 이상…R&D 투자 확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0년도 정부예산안 규모와 관련해 "510조원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20년도 정부예산안 규모가 나왔는가'라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경제상황과 내년도 경제 활력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예산이 9.5% 늘어났는데 (내년 예산안은) 그 비율보다는 적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예산, 사회안전망 강화를 포함하는 포용 관련 예산, 국민 편익 증진 예산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
강 의원이 "일본과 무역수지 중에서 상표 등 로열티 비용 내용을 검토해본 적 있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이번 (수출규제 관련) 대책을 만들면서 일본에 대한 기술 수지를 분석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연간 7억 달러 이상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소재 분야의 자립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두 자릿수 이상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절대적으로 R&D 규모를 높이고 특허연계기술 개발 쪽에 역량을 투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R&D 종합투자전략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달 중에는 그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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