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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로나 백신 최대 4400만명분 확보 검토…"예산 순증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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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29 14:32:45
당초 정부 목표치 3000만명분에서 대폭 확대 검토
본예산에 1.3조 반영 추진…재난지원금까지 5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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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020.11.2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확보 물량을 당초 목표치인 3000만명에서 최대 4400만명분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 1조3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고려하면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긴급히 예산 소요가 제기된 게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로 최대 1조3000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85%인 4400만명 접종 가능한 물량 확보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전체 인구의 약 60% 수준인 3000만명분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관계자는 "안전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누구나 접종을 희망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나 정부로서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백신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민주당은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키로 한 상태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까지 더하면 약 5조원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본예산 순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재난 관련 예산으로 3조6000억원을 제안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것 이하로 하기에는 참 난감하다"며 "1조3000억원에 재난지원금 예산까지 더하면 약 4조9000억원의 긴급소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데서 감액을 해봐야 감당할 수 없으니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권고한 백신 확보 물량이 국민의 50~60% 선이고 정부 목표도 이에 맞춰 설정돼 있는 만큼 4400만명분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맞춘 나라나 사례는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국민의 60%인 3000만명분이면 충분하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일관된 권고"라며 "올해 독감 백신도 3000만명분에 맞췄는데도 실제 접종한 사례는 2000만명 수준으로 목표의 60%에도 미달됐다"고 했다.

이어 "돈 낭비나 백신 폐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백신이 아직 생산이 안됐는데 지나치게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는 것도 난센스"라며 "다만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것이 고민이어서 재원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 본예산에 넣을지 추경에 넣을지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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