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위헌' 질문에…"권력분립 위반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권력간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는 권력분립을 위반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위헌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라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김 후보자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연구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계류 중인 사건에 의견을 내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장시켜야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된다는 것이 고정적인 이론인데, 그것보다는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라며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수처가) 권력 분립 원칙의 위반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특검을 상설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국가 전체적으로는 검찰이 바로 서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검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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