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서 북한원전 검토 주장은 거짓"…윤준병 고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고발장

윤병준 "北 원전 문서, 朴 정부부터 검토"

법세련 "산업부도 아니라고 해…명예훼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10월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건은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는 취지 글을 올린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이라며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자부에서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다"고 적었다.

법세련은 이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며 "따라서 윤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했다.

이 단체는 "윤 의원의 단정적 주장은 명백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산업부 소속 업무 담당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히 떨어뜨리는 극악무도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자신의 허위주장이 논란이 되자 추론을 했다는 궤변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에 문제가 생기면 여권 인사들은 습관적으로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열한 막장 정치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페이스북 허위사실 글은 정정도 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아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23일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이 담긴 컴퓨터 파일 530건을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서 야당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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