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재난금 당정협의, 손실보상법 등 서둘러야"

"신복지제도, 국민 생활 불안 없애고 안심사회 만들자는 것"

美하원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 발의에 "남북 인도교류 추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충분한 지급을 위해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전통시장 몇 곳을 찾았다. 상인들의 낙담이 매우 커서 조심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다녔다"라며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라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국회 심의도 서둘러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영업 제한·금지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전기·가스요금, 사회보험요금 납부 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안했던 신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존 복지제도에서 빠졌거나 들쑥날쑥한 것을 채우고, 플랫폼노동자나 1인가구의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도록 제도를 보강하자는 것"이라며 "고용, 연금, 산재 등 4대보험 확대로 국민 생활 불안을 없애고 안심사회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 안전망의 불충분이 드러났을 때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추진할 적기"라며 "신복지제도의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위 설치를 제안드렸다. 정책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미 하원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는 "이산가족은 남북미가 함께 추진해야 할 숙원으로 하루가 급하다"라며 "당정은 이산가족화상상봉, 남북적십자회담 등 인도적 교류를 추진하겠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 계기가 되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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