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년]①여소야대 '협치'에 국정 향방 달려…채상병 특검법 등 '난제'

헌정사상 첫 5년 내내 여소야대…범야권 192석 차지

불통-일방 국정운영 등 국정에 변화…총선 민심 직면

국민 70% 찬성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협치에 관건

국정운영 기조 변화 요구 총선 민심 수용이 협치 '답'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준비해 온 서면을 읽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앞에 놓여있는 정치 지형은 녹록치 않다.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민주당 세력이 192석을 차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수퍼' 여소야대 정국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개헌, 탄핵,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저지선을 겨우 지켜냈지만, 정국 주도권은 거대 야당이 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입법하기로 하는 등 공세에 나설 태세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윤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적 국정운영, 서민 경제난 등으로 여당이 심판을 받아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레임덕에 빠질 처지에 직면해 있다.

윤 정부의 위기에 야당과의 '협치' 만이 국정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당의 총선 참패에 국정 위기감을 느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720일 만에 영수회담에 나섰다. 총선 일주일 여 만에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할 때마다  '수사 재판 중인 사실상 피의자와 만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온 윤 대통령의 입장이 급변한 모양새다. 영수회담을 국정 동력 회복의 계기로 삼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영수회담 사전 실무협상 기싸움에 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빈손으로 끝났다.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10여장에 달하는 총선 민심을 전달하며 국정에 변화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거절과 무응답으로 일관해 협치 성과는 없었다.
 
다만 여야가 '이태원특검법'을 수정 처리하기로 합의해 협치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야당이 총선 민심의 핵심으로 꼽는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처리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협치가 아닌 강대강 대치 정국만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진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김건희 특검법과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를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거부라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특검법 반대에 대한 부담감은 크다. 거부권 행사로 총선 민심을 역행할 경우 국정 동력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의 협치를 가늠할 방향타는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여부다.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최근 신중한 기류가 읽힌다.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응답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민심은 윤 대통령에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마저 거부권으로 응답한다면 윤 대통령의 '불통'이미지는 고착화되고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우선 유관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 동향을 살펴본 후 야당과 절충안을 모색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협치를 위해 여당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나면 여당까지 포함해 3자회동이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일대일 회담 등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원구성 협상 등 국회의 시간이 되는 만큼 협치를 위한 대통령실의 공간은 좁아질 수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 재설정도 과제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는 여당의 지지가 필수인데, 총선 참패로 대통령 책임론이 비등해진 상황인 만큼 여당과의 수직적 관계를 접고 당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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