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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생활기준2030 로드맵 "온종일 돌봄·임대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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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30 09:47:39
소득·주거·돌봄·의료 등 8대 분야 정책과제 보고
"9월 보고해 차기 대선서 민주당 핵심 공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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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활동보고 간담회에 앞서 홍익표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는 30일 소득·교육·돌봄 등 8개 분야의 신복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오는 9월까지 핵심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활동보고 간담회에서 "각 영역별로 국민 생활 기준의 적정 기준을 제시하는 게 위원회의 최종 목표"라며 "최근 확정된 정책과제들을 세부 검토를 통해 오는 9월까지는 구체적인 국민 생활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수당, 근로빈곤계층 지원(소득)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취약계층 주거 개선(주거) ▲초등·저학년 온종일 돌봄(돌봄) ▲공공의료기관·인력 확충(의료) ▲생활체육 SOC 확대 및 예술인 복지(문화) ▲물·공기 환경권 보장(환경) ▲평생교육 확대(교육) ▲전국민고용보험 및 장시간 근로 개선(노동) 등 소득·주거·돌봄·의료·교육·문화·환경·노동 등 8개 분야 정책과제를 소개했다.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초안을 확정했다"며 "각 분야별 확정 의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5월 말까지는 늦어도 민간위원 안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된 국민생활기준 2030 핵심의제들은 9월 보고해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핵심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선 유력 후보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정책 제안이 명실상부하게 민주당 전체의 대선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영인 간사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대선에서 당 중심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 특정 후보 캠프를 중심으로는 승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호응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대표 퇴임 전인 지난 2월 신복지제도 구상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당내 특위를 설치했다.

신복지제도의 '국민생활기준 2030'은 소득·주거·돌봄·교육 등 국민 삶의 영역에서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오는 2030년까지 적정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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