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스텝 꼬인 탈원전?…정부 "에너지정책 변화 없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한 달 뒤 4주년 맞아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탈원전·탈석탄 놓고 논쟁

당대표 언급 및 SMR 화두 되며 기조 변화 관심

정부, "국내 원전 신규 건설 없다"는 입장 재확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지난해 10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불붙은 탈(脫)석탄과 탈원전 정책 양립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식지 않고 있다.

그간 산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 산업 유지 및 재건에 나선 반면, 한국처럼 탈석탄과 탈원전을 병행하는 것은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기는 데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을 주목하고, 국내에서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권 곳곳에서 탈원전 이슈 선점에 나서며 정책 변화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정부는 기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한 달 뒤인 6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공식 선언한지 4주년이 된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 1호기는 국내 원전 최초로 해체가 결정됐다.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을 유보했다. 지난 3월에는 경북 영덕군에 건설 예정이던 천지 원자력발전소의 지정 철회가 확정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나갔다. 이에 따라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조기 폐쇄를 추진했다.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는 한국도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지난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 분야 등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旣)지원 대출의 만기연장, 금리인상 최소화 등 한시적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후속 조치에 나섰다.

흔들림 없는 탈원전·탈석탄 정책 기조와 관련해 탈원전 반대 진영에선 전력 수급 불안정과 원전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기후변화 차원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흐름과 대조적이며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주요국이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SMR 개발에 속도를 내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SMR 기술 확보에 대해서 뜻을 모은 점도 주목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SMR 개발을 공식화하고, 지난달에는 여야 의원이 모인 '혁신형 SMR 국회포럼'이 출범해 한국형 SMR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MR 분야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언급하며 SMR을 필두로 한 탈원전 정책의 향배에 온통 시선이 쏠렸다.

다만 SMR은 당분간 탈원전 정책을 역행하지 않는 차원에서 '수출 상품'으로서의 기술 확보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을 주도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수원은 설계 5년, 인허가 3년 등 개발 기간을 거쳐 2030년까지 수출 시장에 진출한다는 목표다.

정책 기조를 떼놓고 봐도 내수용보다는 수출용에 적합하다는 분석도 있다. SMR이 건설기간과 비용이 덜 들고, 지리적 의존도가 유연하다는 점 때문이다. SMR은 대형원전 건설 시 전력교체망 비용이 부담스럽고, 전력 규모가 작은 개발도상국에 적합하다. 아울러 장기간의 투자 기간을 인내하기 힘든 민영기업에서 관심이 더 높은 편이다.

이에 일각에선 국내에서는 SMR보다 대형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민영화된 시장이 아니라 (원전 사업자가) 공기업이고, 대규모 전력망이 필요하므로 SMR보다는 경제성 있는 대형원전이 더 적합하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과 차세대 원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결국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 검토의 필요성으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황주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위원장은 "SMR 시장도 기술 개발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한 탄소중립을 한국처럼 원자력 없이 달성하려는 국가는 찾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산업부는 전날 입장 자료를 통해 "미래 원전수출 시장에 대응하고 원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형 SMR 개발을 위한 연구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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