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대출 금리 조정한다는데...어떤 방식

고승범 "전세대출 금리 조건 유리" 규제 시사

규제 관건은 실수요자 구분하기

은행권 "실수요 구분 불가능해" 지적

일각에선 "자금계획서로 검증하자"

실수요 피해 감수하고 규제 밀어붙일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박은비 최선윤 기자 =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 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규제하기 위해선 전세 대출의 실수요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분 가능성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아닌 보증기관이 실수요자를 구분하거나, 자금계획서를 받아 검증하는 방법이 제기된다. 반대로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전세 대출 금리 조정을 시사했다. 전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이 금리 조건 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전세 대출 규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또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여러 번 냈다. 그런데도 고 위원장이 전세 대출 규제를 시사한 이유는 전세 대출을 받아 악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차주들이 보유한 여유자금은 그대로 놔두고, 전세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핀셋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와 비실수요자를 구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세자금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검증할 방법도 없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전세 대출은 거의 다 실수요자로 잡히는데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실수요라는 개념조차도 굉장히 모호하다"며 "예를 들어 올라간 전셋값을 메우지 못해 외곽으로 이사가야 할 이들은 명백히 실수요로 볼 수 있겠지만, 가족이 늘어나 평수를 넓혀 이사를 해야 하는 이들까지 실수요로 볼 것이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반면 조금이나마 실수요자를 구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전세 대출은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로 나간다"며 "은행이 아닌 보증기관이라면 실수요자 여부를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도 "전세 대출을 신청할 때 자금계획서를 받으면, 실수요와 괴리가 큰 차주를 적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수요자 구분 없이 전방위적으로 전세 대출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국이 실수요자 보호에 대한 묘수를 찾지 못한다면, 일부 실수요자 피해를 감수해서라도 전세 대출 규제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 구분은 모호한데 정부 규제 의지는 매우 강한 상태"라며 "신용대출은 조일 만큼 조였다. 이제 증가율이 커진 전세대출을 규제할 차례"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