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비과세 '9→12억' 언제부터?…양도세 궁금증 Q&A

당정, '1주택자 완화' 서두르기로

이르면 이달 15일부터 적용될 듯

법 공포 후 잔금 지급=절세 가능

다주택자 완화? 정부 "절대 반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1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1가구 1주택자 부과 기준 완화(9억→12억원) 적용을 서두르겠다는 당정의 계획이 전해지면서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부과 기준 완화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도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해 양도세를 덜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 1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따른 실질적인 감세 효과, 다주택자 거래세 부담 완화 가능성, 최근 인상된 세율 등 양도세를 둘러싼 일부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르면 이달 15일 전후부터로 예상된다. 국회는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에 방점을 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애초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당정이 합의함에 따라 보름가량 당겨질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 통과 다음 날인 3일 해당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밟아 공포를 서두르겠다는 각오다."

-양도세 절감 효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새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포된 뒤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양도세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 보통 잔금을 지급한 뒤 등기를 하므로 법 공포 이후 잔금을 치르면 된다."

-법 공포 이전에 잔금을 다 치렀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양도세를 아끼려면 잔금 지급일을 법 공포 이후로 미뤄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도세를 얼마나 아낄 수 있나.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말 서울에서 7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 뒤 4년 거주·보유한 1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지금 이 아파트를 12억원에 되팔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법 공포 후 거래한다면 전액 아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나.

"그럴 가능성은 적다. 세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추진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주택 보유자가 매물을 거둬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통령 선거에 따라 정책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양도세를 전방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현행 양도세 최고 세율은 얼마인가.

"75%다. 지난 6월1일을 기점으로 올랐다. 규제 지역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 세율(6~45%)에 중과 세율이 더해진다. 2주택 10%포인트(p), 3주택 이상 20%p다. 규제 지역 3채 보유자라면 최대 45%의 기본 세율에 중과 세율 30%p가 추가돼 주택을 매매해 번 소득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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