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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과도한 세수 추계 오차 엄중"…세제실 대수술 예고

등록 2022.01.17 18:00:00수정 2022.01.17 1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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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예정 없던 기자간담회서 초과세수 관련 언급
세수 추계 모형 재점검…세제실 인력 교류 추진
패스·페일 제도 등 자체 성과 평가 지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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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제실 개혁과 관련된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인력 운용과 의사 결정 구조를 확 바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초과세수가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60조원을 초과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차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세수 추계 모형의 적절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세제실 인력 운용, 의사 결정 구조, 세수 오차 인식·대응 등도 원인"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기재부는 1분기 안으로 세수 추계 모형을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추계 모형을 보완하고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세제실 인력 충원 칸막이도 낮추기로 했다. 전문성이 중요한 부서이지만 다양성·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활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세제 업무가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보니 사무관 때 업무를 맡았던 인력이 과장, 국장까지 가게 된다"며 "다양한 인사이트와 지혜가 같이 모아질 필요가 있어서 인사 교류를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제실 의사 결정이 심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심의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세제실 국장과 주요 과장이 참여하는 심의회로 세목별 세수 추계, 조세별 세제 개편 등을 살펴보게 된다.

패스·페일(Pass·Fail(통과·불합격)) 제도 등 세제실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체 지표도 도입된다.

정량지표의 경우 세수 추계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세수 추계 회귀선 모형을 도입해 계량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정해진 표준편차 기준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 들어오면 패스, 반대로 기준을 초과하면 페일을 받게 된다.

기준을 넘기는 오차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정성지표는 연간 세제 운용, 세제 개편 등이 조세 형평에 충족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5등급(A·B·C·D·E)으로 나눠 평가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A·B는 패스, C·D·E는 페일로 분류되는 식이다.

홍 부총리는 "평가를 통해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개념보다는 세제실 자체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페일이라면 단순한 제도 개선 차원이 아니라 세제실이 전부 달라붙을 정도로 엄중함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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