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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는 반인권적 백신패스 즉각 중단하라”

등록 2022.01.27 15:54:16수정 2022.01.27 18: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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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김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패스를 반대’를 촉구하며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1.27. dy012@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정부는 ‘백신패스’라는 반인궈적인 국민 자기신체결정권 박탈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 등은 27일 오후 2시께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인 백신패스 강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은 중증도가 낮아 우리나라와 같이 백신패스를 했던 덴마크는 모든 백신패스를 해제했다”며 “미국과 영국 등도 같은 이유로 각종 통제와 규제를 다 해제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오미크론 공포감 조성에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에게는 오미크론이 경증이라고 하고 국민에게는 오미크론 공포를 조성하는 이중적인 거짓 방역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국민 통제, 억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백신 강요와 권고는 분명히 다르다”며 “정부는 백신 강제, 자기신체결정권 박탈 본질 문제를 백신의 일부 유효성 문제로 논쟁의 본질을 돌리는 말장난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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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1.27. dy0121@newsis.com


앞서 이들은 전날 인천지법에 인천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방역패스 관련 행정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단체는 경기 지역과 인천 지역에 대한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한 행정 소송도 예고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소송에서 서울시 내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들은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상점·마트·백화점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법원 판단을 일부 수용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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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초등학생이 ‘백신패스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2. 1.27. dy012@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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