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열석발언권 유지해야…위기 아니면 행사 않을 것"

국회 인사청문회 열석발언권 폐지 관련 답변

"경제·금융시장 위험 인식공유·공동대응 필요"

부정적 입장 나타낸 이창용 한은 총재와 대비

"영향력 행사 오해 우려…수시 만나 대화·협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공동취재사진) 2022.04.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열석발언권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위기 상황이 아니면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추경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열석발언권 폐지에 대해 "경제·금융시장 위험에 대한 인식공유와 공동대응을 위해 필요시 제한적·보충적 활용되도록 이 제도는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열석발언권은 기재부 차관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료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13년 2월 이후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최근 물가 상승과 저성장 기조가 나타나면서 정부와 통화 당국 간 정책 조율 필요성에 따라 주목 받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열석발언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열석발언권을 거의 사용 안하고 있지만 발언 한다고 해도 효과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답했다.

이창용 총재는 "(정부와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열석발언권을 통해 의견을 말해도 결론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밖에서는 정부와 한은이 조율이 안 됐다는 시그널만 주게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 2022.04.21. [email protected]

열석발언권을 두고 경제 정책을 총괄하게 될 추 후보자와 한은 총재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다만, 추 후보자는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지금과 같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추 후보자는 "평상시 기재부 차관이 열석발언권 행사를 이유로 금통위에 참석할 경우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한은과 수시로 만나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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