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혁신안 중간 결과 8월 발표

부정·부당행태 근절 등 근본적 혁신 방안 추진

신산업 관련 규제개혁 과제 연말까지 집중 개선

소속 위원회 60여개 중 절반 이상 정비할 계획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8개 산하기관에 대한 혁신안 중간 결과를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다. 원희룡 장관이 지난달 공공기관들이 낸 자체 혁신방안에 '퇴짜'를 놓고 직접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지난 8일 민·관 합동 특별팀을 꾸리고 강도 높은 혁신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 집중, 대국민 서비스 품질 혁신, 부정·부당행태 근절 등 근본적 혁신은 국토부 주관 하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지난 6일 설치하고,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급한 과제인 모빌리티 산업, 부동산 신산업, 철도 부품 산업, 첨단 물류산업 등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개혁 과제는 연말까지 집중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위원회도 대거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소속 위원회는 60여개로 이 중 절반 이상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와 유사기능이 중복된 위원회 등을 통폐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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