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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00% 오르면 무주택자 출산 8년간 최대 0.45명 줄어"

등록 2022.07.28 16:17:25수정 2022.07.28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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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재정포럼 7월호 관련 보고서 실려

지방 이전 공공기관 대상 설문조사 분석

"집값 오를 수록 가구당 출산 인원 줄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2022.07.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2022.07.27. kgb@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집값이 오르면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내놓은 재정포럼 7월호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가격 변동이 혼인율·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를 보면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 간 출산 인원이 0.1~0.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이보다 많은 0.15~0.45명이 줄었다.

이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집값이 오를수록 가구의 출산 인원이 줄었고, 무주택자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다.

주택 가격이 혼인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2019년 사이 주택 가격이 100% 상승했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혼인할 확률은 4~5.7% 감소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혼인할 확률은 2~13% 떨어졌고, 출산율 통계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세연은 "정부·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미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주택 가격의 상승은 혼인·출산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혼인·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조세연은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상대적으로 더 넓고 고가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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