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습하는 경제위기④]경제 체질 변화 필요…"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3고' 상황 속 재정적자 무역적자 심각

공급망 차질 등 대외 여건도 악화일로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단기적 처방

"지속가능경제, 순환경제 넘어갈 시점"

"자원외교 필요, 정부서 타개책 마련"

민간 주도 전환 위해선 여론 호흡 강조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2022.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상황 속에서 나랏빚은 1100조원에 육박하고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한국이 복합 경제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주요국의 긴축통화 기조, 국제 공급망 차질 등 대외적인 여건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복합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수입 다변화와 경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전환을 위해서는 여론과 호흡하는 정무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7% 상승해 7월보다는 0.6%포인트(p) 축소됐다. 하지만 물가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물가는 6, 7월 모두 6%대를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금리는 네 차례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2.50%대로 올라선 것은 2014년 8월 이후 8년 만이다.

환율은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는 중이다. 지난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4원 내린 1380.8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사상 초유의 고환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3고' 상황 속에서 나랏빚은 급격히 늘고 있다. 내년 국가채무는 1100조원(1134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무역 실적도 비상이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지난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대외적인 여건도 위기 상황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긴축정책 기조,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복합 위기 상황에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경기 침체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곳곳에서 비관적 경제 지표가 나오며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6월1일 부산 북항의 한 부두에 컨테이너선이 입항하고 있다. 2022.06.01. [email protected]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서 통화 정책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하는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럴 때 쓰려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했다"며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계속 올리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통화 정책으로만 맞서기 쉽지 않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단 재정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한다"며 "내년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때 경기 부양책으로 써야 한다. 단기적으로 재정을 더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보호무역 회귀 현상 등이 나타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스템적인 문제여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다"라며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속가능경제, 순환경제 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다"면서 "단순히 가격 정책 같은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안 되고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지금 문제들이 다 대외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이다. 원자재 문제도 결국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문제 될 것"이라며 "결국 외교 문제다. 일단 외교적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입 다변화 등 자원외교가 굉장히 필요하다. 통상 쪽은 민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자원외교를 탄탄히 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타개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으로의 경제 체질 변화를 위해서는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고 국민과 같이 호흡하는 식의 정무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민간 주도 성장의 방향성은 맞지만 정무적인 감각이 부족하다"며 "실타래를 풀어나갈 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국민을 계몽하는 식이 아니라 여론을 살피며 같이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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