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공무원 성 비위 5년간 29건…중징계 17% 불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2017년 4건, 2018년 6건, 2019년 7건, 2020년 5건, 2021년 7건으로 총 29건의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4건(48%)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1건(38%), 성매매 4건(14%)으로 조사됐다.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11건에 대한 징계는 파면 1건, 해임 2건, 감봉 2건, 견책 4건, 정직 2건으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27%에 그쳤다. 전체 성비위에 대한 중징계는 29건 중 5건으로 17%에 불과하다.
김용판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징계는 지자체에 전권이 있고, 지속적인 성 비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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