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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빌라왕 사망' 전세 피해자들,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

등록 2022.12.12 09:11:38수정 2022.12.12 0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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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채 소유' 40대 임대업자 10월께 급사

임차인들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피해

원희룡 "상속절차 동안 계속 지낼 수 있어"

"전세대출 보증 연장도 가능, 크게 걱정말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1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금리인상과 전세자금대출 기준 강화로 인해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20만8315)중 월세 거래량이 41.8%를 차지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12.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1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금리인상과 전세자금대출 기준 강화로 인해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20만8315)중 월세 거래량이 41.8%를 차지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12.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원 장관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이 사망한 후, 많은 피해자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 앞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이어 원 장관은 "제가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며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0대 임대업자 김모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였고,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은 1139채에 달했다.

그러나 그가 지난 10월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집주인이 사라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역시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착수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임차인들은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고, HUG도 정상적으로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대위변제를 시작하려면 4촌 이내 친족이 김씨의 부동산을 상속받아야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지난 4월께부터 온라인에서 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피해가 확인된 가입자만 455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