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제2반도체로 육성…"어떻게?" 각론이 안보인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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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정부가 제2반도체 산업으로 ‘바이오’를 낙점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업계에서는 정부의 바이오 육성책에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28일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만들겠다며 바이오 강국을 선언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6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육성전략을 발표하며 바이오를 포함시켰다.

글로벌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로 지난해 70조원을 벌고, 전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매출이 25조원에 달하면서 바이오가 차세대 먹거리가 된 것은 자명하다.

이에 한국도 바이오를 소위 ‘키워보자’며 나섰으나 업계는 속으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정부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다.

실제로 최근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백신 개발 기업들이 크게 웃지 못하고 있다.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특법 개정안에 반도체 및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과 백신이 포함되면서 백신 개발 바이오기업이 큰 수혜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혜택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제조공장에 들어가는 설비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토지나 건축물 등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업계는 백신 연구·생산 시설은 특수 시설로 설계돼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토지 등 공제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자체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9%씩 성장해 2026년 5050억 달러(한화 약 66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미라와 같은 대세 항체의약품을 포함해 향후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큰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업계도 백신이 보건 안보 차원의 필수 기술이라면 항체치료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기술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술인 만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지원금 부분도 애매하다.

정부는 바이오 강국 발표와 함께 5년간 민·관 R&D(연구개발)에 총 25조원을 투자하고 국가신약개발사업(2021~2030년)을 통해 2조2000억원 지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책정한 K-바이오백신 펀드 1조원 조성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진행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25조원의 투자는 비현실적이며, 2조2000억원 지원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같아 새로울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약개발은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산업이지만 최근 경제위기·증시 불확실성 확대로 바이오 업계가 침체된 상황이다. 투자 실패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 존폐 기로에 서있는 바이오 기업이 줄을 섰고, 파이프라인을 줄이며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기업도 많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제약바이오 지원금은 미국의 12분의 1에 불과하다. R&D 예산 중 기업 지원은 14.6% 수준으로, 미국 30%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 일정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바이오를 키우겠다는 의지는 자명해 보인다.

다만 정부는 보다 세심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바이오산업 육성책이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 진정한 차세대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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