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 빈익빈' 여전한 사교육…월 64.8만원 vs 17.8만원[세쓸통]

통계청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성적 상위 10% 59만원 vs 하위권 32.3만원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정조준' 했습니다. 사교육 업계의 카르텔과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며 교육부는 물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 우려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열이 높은 국가 중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정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교육 과열 현상이 가져오는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기회가 더 많아지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사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의 현실은 어떨까요?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사교육비를 살펴보니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경우 무려 64만8000원을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7만8000원을 쓴 것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가구는 27만2000원,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경우 35만1000원,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은 39만9000원으로 순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평균을 웃도는 46만9000원,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인 가구는 51만80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집일수록 사교육에 쓰는 비용도 높아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이 낮더라도 사교육을 포기하지 못하는 현상도 포착됩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절반이 넘는 가구(57.2%)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무려 80.2%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었고 부모 중 한 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외벌이의 경우에도 76.9%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사안과 관련해 서울 소재 학원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7.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자녀가 외동일 경우 사교육비가 더욱 집중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외동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46만1000원. 평균 비용보다 5만원 넘게 높습니다.

놀라운 것은 또 있습니다. 성적이 좋을수록 사교육비가 더 높았습니다. 상위 10% 이내의 학생의 경우 한 달에 학원비로 59만원을 썼지만 81~100%의 하위권 학생은 32만3000원을 썼습니다.

사교육이 모두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로 기능할 때 사교육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더 비싼 사교육을 받고 어떤 상황이라도 대부분 사교육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공부를 잘할수록 더 비싼 사교육비를 내야 하는 세상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사교육 시장에 만연한 카르텔과 부조리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교육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진정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사교육 참여율을 낮추지 못한다면 사교육 시장의 문제는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