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박철희 호반건설·서재희 방림 대표 등 국감 증인 채택

내달 국감 증인 11명·참고인 5명 채택

국가산단 발전·소상공인 피해 등 질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플랫폼·유통기업 및 건설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0일과 12일에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 11명과 참고인 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오는 10월10일 열리는 국정감사에는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와 서재희 방림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의 경우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서재희 방림 대표는 국가산단 부지 매입 후 30년 넘게 최소 규모의 창고만 사용해, 산단 발전을 저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참고인 5명이 태양광 발전산업 침체 및 국가산단 발전 저해 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출석할 예정이다.

같은 달 12일 국정감사에는 플랫폼 기업과 유통기업 대표 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플랫폼 기업 중에는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 박현호 크몽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과도한 수수료율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와 스타트업 사업 방해 현황도 점검받을 예정이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위조 상품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량 유통 가품에 대한 특허청 관리·감독 현황 점검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도 기술 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리뷰 조작'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이를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갑질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마켓 플랫폼을 운영하는 박현호 크몽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유통기업 중에서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협력사와 중·소상공인 간 상생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중·소상공인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윤희 SMJ컴퍼니 대표, 요코타 다케시 효성중공업 CEO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자위는 갑질 행위와 부정경쟁 문제 등을 질의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야당에서는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온실가스 배출 문제와 관련해 삼성물산 대표와 포스코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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