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산업 ODA 2.0' 기반 상생 협력형 ODA 확대해야"

공급망·그린·기술 ODA 구성 간 상호연계 필요

장기적으론 성과 측정 위해 평가체계·모니터링

[세종=뉴시스]OECD DAC 회원국과 한국의 지원 실적 추이 그래픽이다.(사진=산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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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공급망 공적개발원조(ODA)의 전략적 기획을 통해 상생 협력형 ODA 사업을 확대해야 하고, 산업 ODA 맞춤형 성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산업 분야 ODA의 진화와 전략적 추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에 따라 산업 분야 ODA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 ODA 2.0'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 분야 ODA는 '산업에너지'로 분류되어 주로 에너지 섹터 중심의 유상 지원으로 추진되어 왔다. 2021년부터는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에너지·산업 섹터를 분리하고, 통신 섹터를 신설했다.

그중 에너지와 통신 섹터 위주로 ODA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 섹터는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공급망위기 등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역할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ODA 구성에 공급망 ODA를 새롭게 추가하는 등, 공급망·그린·기술 ODA로 개편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언급한 임 연구위원은 산업에너지 ODA 구성 간 적극적인 상호연계를 통해 개도국의 복합위기 대응과 회복탄력성 있는 산업·무역 역량을 늘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개발 협력 전략에서 산업 분야 ODA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의 국가협력 전략(CPS)의 중점 지원 분야에 공급망과 무역 관련 산업 ODA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 측정을 위해 산업 분야 ODA에 적합한 성과 관리와 모니터링·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ODA 기회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국내 ODA 생태계 확대와 ODA 효과 극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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