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탈북민 보호예산 삭감에 "예산 증액 위해 노력"

14.5억 편성…작년 대비 25% 삭감

코로나에 탈북민 감소…불용률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는 국외 탈북민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부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의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탈북민의 보호 및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및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한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14억5400만 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16억1500만 원) 대비 10% 삭감된 예산안으로 지난해 19억 원 예산과 비교하면 25% 삭감된 수치다.

이와 같은 예산 삭감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외에서 입국한 탈북민 수가 감소함에 따라 불용률이 증가한 것을 감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국경이 개방되고,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안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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