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차전지도 우선심사…22개월→2개월

특허청 '2027년 지식재산 세계 3위 진입 목표' 전략 수립

국가전략산업에 민간퇴직자 심사관 채용 등 패키지 지원

부정경쟁행위에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특허빅데이터 적극 활용

[대전=뉴시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에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기술 분야를 전담할 민간 전문심사관이 채용되고 이차전지와 차세대통신 분야에 대한 전담심판부가 운영된다.

또 국가전략기술의 특허분석을 맡을 조직이 생겨 IP(지식재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특허수립과정 및 방향설정을 지원하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은 물론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허청은 12일 지식재산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전 세계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2027년 지식재산 top3 국가 진입을 목표로 올해 중점 추진시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립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은▲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5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이차전지산업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심사관 채용공고를 진행하고 우선심사를 오는 19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특허심판원에는 반도체와 모빌리티에 이어 이차전지·차세대통신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럴 경우 이차전지는 그간 22.9개월이 소요되던 심사처리기간이 2개월로 대폭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검색･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 및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 심판 서류와 증거목록의 통합조회서비스 제공, 첨부서류 자동분류 확대 등 디지털 심판시스템 고도화작업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보호는 강화한다. 특허청은 국가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파견하고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에 맞춰 첨단기술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경제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최대 2000만원)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지식재산 침해 수사·조사의 실효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5억 8000만건에 이르는 특허 빅데이터로 활용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창출지원도 확대한다.

김시형 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전략개발원 내에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지원할 것"이라며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세계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경쟁국･기업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기술을 발굴,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해 R&D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전북·부산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추가해 모두 9개로 확대,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인력이 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키로 했다.

 지식재산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원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으로 신규 투입해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개별국별로 지원하던 IP-DESK를 '광역형 해외IP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IP스타기업은 678개에서 809개로 늘리기로 했다.

김 직무대리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P스타기업을 20% 늘려 809개사로 확대하고 K-지재권 시스템을 UAE와 사우디에 이어 올해는 카타르, 바레인에도 수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 수출드라이브에 힘을 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