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폭조사관에 현직교사 포함 논란 끝에 '취소'

[창원=뉴시스]경남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2024.02.21.(사진=경남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교육청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현직 교원을 일부 포함해 논란이 되자 포함된 현직교사 5명의 위촉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18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 177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해 21~22일까지 관련 연수를 진행중이었다.

그러나 전교조 경남지부가 22일 ‘현직 교원 포함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는 기만이다’는 성명서를 기자들에게 보내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한다’라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모집 공고에는 지원자격에 현직 교원을 포함했고 최종 위촉된 조사관에도 현직 교원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현직 교원에게 학교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다른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해 조사하고 다른 조사관들을 컨설팅하고 제도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까지 맡긴다면 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모집 공문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 현직 교사가 안된다는 규정이 없었다”면서 “학폭관련 노하우를 가졌거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희망 교원을 위촉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위촉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남교총과 경남교사노조도 “일부 지역에서 현직 교사를 학폭조사관으로 채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사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업무 몰아주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직 교사를 학폭조사관으로 위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6일 대통령과 현장교원 간담회에서 교사들의 학폭관련 업무 제외 제안을 대통령이 수용하자 교육부가 같은해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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