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구 자가보유율 14.7%…주거환경 더 나빠졌다[집피지기]

전체 자가보유율 늘었지만 청년은 되레 감소

청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상승

청년 부담 월세액도 껑충 36.5만원→37.7만원

청년층 주거불안은 결혼, 출산 기피로 이어져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년층의 주거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들여다보면 악화하고 있는 청년층 주거 여건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말 공개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늘면서 전체 인구의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이 늘었지만 되레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가점유율'은 자기 소유의 집에 자기가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합니다. 전체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57.9% 수준으로 1년 전(57.3%) 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구 대비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을 뜻하는 '자가보유율'도 지난해 기준으로 61.3%로, 1년 전(60.6%)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청년가구(가구주 만19세~만34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가구 자가점유율은 같은 기간 13.8%에서 13.2%로 낮아졌고, 자가보유율도 15.7%에서 14.7%로 낮아졌습니다.

가구 분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올라 집을 사지 못하고 임대차 시장에 남은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청년가구는 전·월세 등 임차 비중이 82.5%로 매우 높고, 1년 전(81.6%)에 비해서도 1%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런 통계를 볼 때 청년층의 주거 여건이 그리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최저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다른 가구에 비해 월등히 많고 비율도 1년 전에 비해 더 높아졌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일반가구의 경우 2021년 4.5%에서 작년 3.9%로 낮아진 반면, 청년가구는 같은 기간 7.9%에서 8.0%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청년가구 100명중 8명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하·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이 작년 1.2%를 기록했는데 청년층은 이보다 높은 1.4% 수준입니다.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가구의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17.4%로 1년 전(16.8%)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또 보증금 있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가구는 평균 보증금은 약 1849만원, 월세 37만7000원으로, 1년 전(1919만원·36만5000원) 대비 평균 보증금은 감소하고 월세액은 증가했습니다. 

청년층 주거불안은 결혼, 출산 기피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런 통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내놓는 등 신경쓰고 있지만 좀 더 꼼꼼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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