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인천 연수구~경기 남양주 GTX-B 의결

김윤상 기재차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사진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2.27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인천 연수구와 경기 남양주시를 잇는 수도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GTX B노선 실시협약(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인천 연수구~경기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4조2894억원의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축소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올해 상반기 착공 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에서는 올해 중 5년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작년 목표인 13조원 대비 2조7000억원이 상향된 것이다.

신규 민자사업 적극 발굴을 위하여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국책사업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민자사업 중심으로 착공 등 절차관리를 강화해 연내 5조7000억원(상반기 2조7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민자사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저한 수요감소 예상 시 수행하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현재 270일에서 향후 150일로 4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수요예측 재조사 후 민자적격성 재조사 수행시 현재는 민자적격성 재조사에 270일이 소요됐으나, 향후 중복되는 조사 내용 등을 감안해 210일로 2개월 가량 단축할 예정이다.

민자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환경 등 전체 사업 유형으로 올해부터 확대 적용한다.

김윤상 차관은 "오늘 의결된 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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